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준비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이한건설닥터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하나하나 상세한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시설장비, 공제조합.

 

업종에 따른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고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접수해야만 수월하게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기술자격과 인원수를 파악하여 기술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와 4대 보험가입은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제외하셔야 하고,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도 상근이

어려우므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기술인력도 등록기준의 하나로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전문건설면허만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신규등록은 예금으로 준비하시면 되고, 추가등록은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신 후 부족한 만큼 예금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넣어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하시고 그다음 기업진단을 하여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다면 증빙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만 가능합니다.

 

업종에 따라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면허가 있습니다. 장비는 꼭 사업자의

이름으로 구입해야 하고, 구매할 때 사용한 세금계산서나 매입확인서, 사진 등을

꼼꼼하게 챙겨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모든 건설업에서 필요한 필수 사항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만 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이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함께 사용할 수 없고 출입문도 하나의 업체에서만 이용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중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외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신 자본금 중에서 빼서 예치하셔도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진단할 때

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등록하는 것을 신규신청이라고 합니다.

신설법인의 신규등록과 기존법인의 추가등록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은 30일 이상이 소요되며,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고,

건설업을 처음 등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90일이 넘으면

신규등록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추가등록은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존의 공사업이 있다면 잘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되오니 재무제표 준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전문건설면허를 많이 취득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는 신설법인은 인수하여 나머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바로 면허를 신청하는 신설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면허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 면허와

법인을 함께 인수하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외부채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은 지자체의 전문건설 담당부서에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시청, 구청, 군청으로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신고를 할 수 있는 전문건설협회가 있으며, 시설물유지관리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의 관련 공제조합이 있습니다.